‘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갑질 파문… 정치권도 나섰다

교육위 전체회의서 교권 회복안 논의
학생 정신건강관리 지원 필요성 강조
"학교보건법 통과 2년째… 진전 없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2023.8.22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교육부 사무관의 ‘왕의 DNA’ 갑질 의혹이 정치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권 침해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학생 정신건강관리 체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이초 사건,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 등과 관련, 교권 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비례) 의원은 학교보건법과 관련해 "이미 법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났다"며 "현실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의 고통이 커진다. 서이초 사건과 경기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세종의 이른바 왕의 DNA 학생도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었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개정된 해당 법률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원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비만과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아직까지 현장에서 현실화되거나 체계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관리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생활지도로 인한 학부모 민원 등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 건수도 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학생들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왕의 DNA’ 사건으로 인해 전문기관의 확대 등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앞서 사무관 A 씨가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신의 자녀를 두고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 특별대우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A 씨의 요구사항은 ADHD와 자폐, 지적장애 등을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대전의 한 사설연구소의 육아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해당 연구소의 치료법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같은 기관을 찾게 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해당 연구소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는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덕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 등과 관련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결론이 난 것은 없는 상태"라며 "조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