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7만19명… 코로나 이전比 2만4783명↑
대전고용노동청 부정수급 특별점검 66명 적발
부정수급액 등 2억7000만원 반환명령조치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이후 충청권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가운데 부정수급 사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의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청권 실업급여 지급자는 총 17만 19명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14만 5236명)보다 2만 4783명 늘어난 수치다.
충청권 실업급여 지급자는 2019년 14만 5236명에서 2020년 16만 6820명→2021년 17만 906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 실업급여 지급자가 17만 19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해선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2019년 대비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가 4만 4097명에서 5만 1572명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세종은 7729명→ 9815명, 충남 5만 403명→5만 9260명, 충북 4만 3007명→4만 9372명 등 충청 전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지역민이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몸집을 키우는 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 대전 실업급여 지급액은 2444억 1502만 7190원→3399억 9695만 1500원, 세종 420억 2590만 2040원→645억 5705만 1960원, 충남 2783억 9027만 1380원→3906억 2225만 6960원, 충북 2380억 2476만 9190원→3376억 7507만 9090원으로 급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실업급여 지급자가 늘어나면서 부정수급자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총 66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 등 총 2억 7000만원이 반환명령 조치됐다.
부정수급자 사례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체류 기간이나 병역 의무복무 기간에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 임금체불로 정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무기간에 다른 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1년에도 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은 2852건에 달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7억 9838만원이었고 추가징수액이 더해진 반환명령액은 무려 54억 3464만 5000원에 육박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내달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오는 9월 중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