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노동개혁특별위 방향 논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낮은 점 지적
지역 청년들 "체계적으로 개선돼야"
지역 경제계 "고용장려 정책 강화를"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실업급여 제도 개선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실업급여 손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지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일부 부조리에 공감하면서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공청회 이후 브리핑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전고용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 26.94%로 전국(28.0%) 수준을 하회했다.
연도별 지역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은 △2019년 25.03% △2020년 26.65% △2021년 26.17% △2022년 26.94% 등에 그쳤다.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는 일부 부도덕한 수급자들이 문제라며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정모(30) 씨는 "고용보험 꾸준히 낸 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이용해 딱 실업급여받을 만큼만 일하고 계속해서 반복 지급받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다"며 "같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2차, 3차 지급받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상한선을 올리거나 실업급여액은 그대로 하되 2차, 3차 때는 1차보다 수급 기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거론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제기된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내면 법이 정한 요건 아래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으로 주는 시혜성 지원이 아닌 수급권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사회안전망을 팽개치면 국민은 고통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정부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의 축소·폐지가 아닌 제대로 된 실업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문제라면 적극적인 문제대응으로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