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조금 사업 비위 발생시 담당 공직자도 책임져야"

국무회의서 "보조금, 혈세 누수 만연"
합동점검서 대규모 위법 사례 적발
정부에 부정행위 관련 쓴소리 하기도
"무사안일 빠진 건 아닌지 반성해야"
보조금 재검토 후 내년 예산 반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과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책무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부정행위와 관련 정부에도 쓴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