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가 이뤄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이번 공론화 회의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놓고 시민참여단의 열띤 질의와 숙의 토론이 있었다. 모든 과정은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00명의 목소리를 듣고 질의·토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숙의 결과를 선거제도 최종안을 만드는데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숙의 토론 전과 후로 나눠 시민참여단 대상으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시민참여단 84%가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고, 숙의 전(77%)보다 숙의 후에 7%p가 더 올랐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와 선출 방식으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지금의 소선거구제(56%)와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해 한 선거구로 만들고 그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44%) 모두 선호도가 높았다. 숙의 전후로 더 오르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도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한 찬성의견도 숙의 전(48%)보다 후(59%)에 더 높아졌다.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시민참여단은 1명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여러 명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절히 혼합하는 ‘혼합제’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에서는 ‘지역구 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왔다. 숙의 전(27%)보다 무려 43%p나 올랐다.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원 수는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46%)이 가장 높았는데, 숙의 후 10%로 대폭 하락하면서 반대로 뒤집혔다.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는 이유로는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42%)’와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만이 아닌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33%)’를 꼽았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선거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바꿔야 한다.
지금은 소선거구 85%, 비례대표 15%인 소선거구 중심제도로 되어 있다.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더 보완한 실질적인 혼합제(권역비례 혼합제든, 도농복합 혼합제든)로 바꾸는 것이 국민 공론에 맞다고 생각한다.
현 선거제도에서 벗어나 ‘혼합제’를 채택하여 국민 닮은 다양성 국회, 국가의제와 정책 중심의 국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게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