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의원들, 정치 양극화 해소 차원 선거법 개정 필요 목소리
계파정치 부작용 우려… 국회서 의견 모아야 한단 ‘신중론’ 대세
[충청투데이 이병욱 기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핵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충청투데이가 11일 지역 의원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 대다수가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이었다.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인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승자독식 기득권 타파를 위해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 양극화가 필연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 양당 독식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정치가 극단으로 갈라져 싸우는 정치를 멈추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같은 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도 "국민은 정치 양극화에 피로를 호소하면서 정치 자체가 교체되길 바란다"며 "그것이 선거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공론화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정치를 바꾸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장철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왜 해야 하는지에서부터 정치 개혁의 논의를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차원의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충남 서산·태안)은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다가 계파정치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돌아간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 중·대선거구제의 장점만 부각되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거구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모든 제도의 장단점을 놓고 깊이 있는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인터뷰에서 선거구제를 언급하면서 마치 중·대선거구가 정치개혁의 선(善)처럼 보이게 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선거제 개혁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지만, 거대 양당의 신뢰도가 높은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선 현실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오히려 선거구제 개선에 앞서 군소정당이나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중·대선거구제 도입만으로 양당정치가 무너지고 제3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거구가 광역화되면 결국 지명도 높은 익숙한 후보가 가장 유리하고, 신진정치인은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나은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라면 어떤 방식이든 모두 열어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