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실효성 ‘별로 없어’
인구유입 정주여건 개선 요인작용
입점제한 정책기조 소비변화 반영
상생방안 마련 등 병행 유치 필요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대형유통시설 입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따른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눈에 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지난해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44%로 ‘효과가 있다(48%)’는 대답과 별 차이가 없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소비 형태에 대한 질문에도 ‘전통시장 이용’ 응답은 32%에 불과한 반면 온라인쇼핑몰(37%), 편의점(33%), 농협 하나로마트(24%), 기업형 슈퍼마켓(20%), 다른 지역 대형마트(13%) 등으로 분산됐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 규제가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말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종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시설 입점을 제한하던 정책적 기조를 바꿔 대형유통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인구 유입 요건 확장을 통한 인구소멸 위기 타개와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형유통시설 유치는 필수조건이 된 때문이다.

인구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인접한 대구광역시의 위성도시로서 연계발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북 경산시는 최근 대형유통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하면 정주여건 개선으로 일자리 1만 3000여개 창출, 연간 방문객 800만명 예상, 생산유발효과 149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00억원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때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명성을 얻었던 전북 익산시도 도시 성장 한계와 인구 소멸 위기를 맞으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형유통시설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익산시는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제품 판로 확대, 연계 소비 증진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 성장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대표적 도시인 광주광역시도 대형복합유통시설 유치에 적극적이다.

기존 광주신세계백화점을 쇼핑과 문화·교통 등을 연계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기 위한 광주신세계앤컬처파크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또 신세계그룹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현대백화점그룹은 ‘더현대 광주’ 건립에 나서는 등 복합쇼핑몰 건립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도 최근들어 비슷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이 추진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각종 경제지표나 통계수치 등으로 대형유통시설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크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는데다,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형유통시설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기존 상업·관광·문화 시설과 연계한 동반성장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치도 한 몫 한다.

상업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이나 정주여건 개선 없이는 정체된 인구의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운 데다, 소득 역외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인식 전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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