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살펴보니… 고용정보원 37.5·가스안전공사 33.33% ‘양호’

[시리즈] 혁신도시, 지역인재 얼마나 품었나
上.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충북지역 의무채용 대상 11개 기관
2018~2023년 이전지역인재 362명
보건산업진흥원 45.0% 등 비중높아
가스안전公 2019년 후 매년 30% ↑

충북혁신도시 전경. 2018년 3단계 사업까지 모두 준공됐고 총 11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시행 7년차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지역사회가 배출하는 양질의 인력을 이들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채용하게끔 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쇠퇴하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제도다. 혁신도시의 경우 의무채용 비율을 대부분 충족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최근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뒤 고향에서 취직하려는 구직자들이 지역 대학 출신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하는 역차별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이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뒤 지역인재 범위와 권역 기준 재검토 등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총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지방만이 아니라 전국가적 문제다. 청년들이 교육, 일자리, 문화 등 사회 인프라가 집적된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출생률 저하, 고령화 등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지방의 사회 인프라 위축을 가져와 청년들을 떠미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인재유출은 지방소멸의 결과이자 원인인 셈이다. 이 같은 악순환 속에 수도권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청년층의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전체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시도 중 하나가 혁신도시이고 지역인재 채용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까지 표면적으로는 의무 채용 비율을 대부분 달성해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본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대졸 채용시)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고졸 채용 시)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5년에 걸쳐 매년 3%씩 기준을 높여왔고 2022년에는 30%의 의무채용 최저기준을 설정했다.

현재 128개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율은 2018년 23%,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 도입 전인 2012년 지역인재 채용율은 2.8%에 불과했다.

또 2020년에는 이전 기관으로만 한정했던 의무대상 기관을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전 지역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충북지역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등 혁신도시 8개 기관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3개 기관을 더해 총 11개 기관이 의무채용 대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2022년 의무화 대상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따져봤을 때 한국고용정보원 37.5%, 한국가스안전공사 33.33%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청주 오송에 자리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45.0%), 한국보건복지인재원(47.3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27.78%) 등도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충북지역은 LH나 한국전력과 같은 대형 공공기관이 없지만 이전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인 2017년 충북지역 대학 출신 신규 채용자가 3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4명, 2019년 43.5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0년 11명, 2021년 26명, 2022년 19명, 2023년 11명 등 꾸준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인재 비중은 2018년 29.5%를 기록한 이후 매년 30%를 초과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현재 이전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 달성을 위해 채용 때 가점을 부여하고 채용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제시된 의무비율보다 높게 채용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비수도권인재 목표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된 이전지역인재 수는 362.75명이며 비수도권 인재는 888.75명에 이른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제도 시행 초기에 있다. 그간의 사례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가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천=이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