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혁신도시, 지역인재 얼마나 품었나
中.지방대 졸업생 채용 35%로 상향
지방대 육성법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전국 지방대 졸업자 취업문 넓어져
최근 5년간 지역인재 절반이상 차지
대형 공기업 없어… ‘채용 한계’ 노출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법뿐만 아니라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서도 이뤄진다.
지방대육성법은 2014년 1월 제정돼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를 수립했고 2017년부터는 동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전지역인재 채용제도는 2018년 1월부터 의무화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은 오랜 기간 권고사항으로 남아 많은 공공기관이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최근에서야 법 개정으로 의무화가 이뤄졌다. 혁신도시 이전지역인재 채용과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지역인재의 범위와 대상 기관에서 차이가 있다. 이전지역인재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의미하고 지역균형인재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예정인 자를 의미한다. 지방대육성법이 적용되는 지역인재와 대상기관이 보다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채용제도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채용제도는 지방(비수도권)대학 출신 인재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1월 국회가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이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혁신도시법과는 달리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대 졸업자들의 취업문이 한층 넓어진다. 의무 채용 비율은 5%p 늘어나는 셈이지만 이전 소재지에 있는 대학 졸업생에게만 부여되던 전형 혜택이 전국 지방대 졸업생에게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역 공기업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고 해당 지역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취업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미 많은 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늘려왔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충북혁신도시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 기관들은 최근 5년간 전체 일반정규직 총 신규채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뽑았다. 연도별 비중은 2019년 55.9%, 2020년 54.3%, 2021년 56.2%, 2022년 56.6%, 2023년 57.4% 등이다.
충북 지역에 대형 공기업이 없다는 점도 한계다.
충북대 관계자는 "지역대학의 입장에선 어쨌든 권고에서 의무로 상향된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 LH나 한전같은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도내에 좀 대규모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온다면 (지방대육성법 개정이) 의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직형태별로 볼때 공기업이 고용효과가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9개 기관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있고 2023년 정원 기준 기관당 평균 조직 규모는 4343명이다. 한국전력이나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시장형 공기업의 평균 정원은 5079명이다.
충북에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력 규모가 큰 편으로 정원이 1713.5명이다. 전국 4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평균 인력은 1945명이다. 충북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환경공단 등 굵직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진천=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