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건설위 “예산 낭비 등 우려”
시 “세부적으로 자료 준비 설명하겠다”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활성화재단’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조례안을 심사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낭비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6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회부안건 심사에서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이상조(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은 "활성화재단 같은 재단이 구성된 곳이 사실상 (전국) 5곳 밖에 안되고 (운영하는 곳은)부여, 청양, 서천 같이 지역특성상 용역사를 구하기가 힘든 곳들인데 청주시 같은 규모의 지역에서는 재단 같은 곳이 없다"며 "중간조직역할을 하는 마을지원센터나 청년5959는 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도시재생센터 성과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공모사업 선정에도 큰 역할을 한 것이 없다"며 "현재도 10억원의 예산 중 1억 5000만원이 사업비이고 8억원이 인건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청주도시재생센터 직원 13명이 같은 일을 몇 년 반복했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시가 선언했는데 관련 법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철(더불어민주당·사선거구) 의원은 "재단 설명자료에서 예산을 보면 총원이 25명으로 늘어나고 14억 400만원이 인건비이며 원장 같은 경우는 1억 65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사업 제출 내역도 아쉽고 뭐라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봉규(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은 "시의 중간조직을 한 대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고용승계 등 모든 수치가 효율적이지 못해 월급 주는 자리 밖에 안된다"며 "설립 반대 의견으로 조사된 것이 예산낭비 우려, 투명하지 않은 인사, 타 기관과의 중복업무 등인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이 짜임새가 없고 물어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조례를 만들어 단체를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우균 의원(도시건설위원장·국민의힘·아선거구)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이 종료되면 재단으로 넘어오는 것을 검토한다고 답변했는데 간담회 자료에도 없다"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까지 포함되면 4개 상임위원회가 포함된 것인데 의장과 상의해서 전체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센터의 전문성 결여, 2년마다 위탁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의 지적으로 발단이 됐다"며 "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했으나 농촌분야,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농촌활성화에 전체 업무의 40% 정도를 할애하고 있어 사업 증가로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재단을 설립해서 고용안정과 전문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전체 의원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활성화재단은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승격하는 것이다. 재단으로 바뀌게 되면 시출연기관으로 바뀌게 된다. 시는 재단으로 변경한 뒤 기존 도시재생 지원, 농촌활성화 등과 함께 상권활성화를 신규 업무로 추가할 방침이다.
재단 설립의 주요 목적은 정부정책의 대응기구 마련과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 통합적, 전문적, 체계적 사업 수행으로 기존 14명의 직원에서 원장 등 25명(1실·3부) 등으로 커진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