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조례 끝내 ‘부결’

시의회 “필요성·고용승계 등 우려”

청주시의회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가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회기에서 심사가 보류됐던 조례안을 재심사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설립 필요성, 고용승계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회부안건 심사에서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결정이 보류됐었다.

이날 회부안건 심사에서 이상조(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은 "(집행부는)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위탁 맡고 있는 충북대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것이고 위탁기간 동안 고용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해 고용승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유사한 곳이 101곳인데 재단으로 바뀐 곳은 3곳 밖에 없다"며 "충북 내 다른 시·군의 경우 도시재생센터 직원이 충주 3명, 제천 3명 등 2~4명인데 청주만 13명이고 공모 선정 건수도 청주 8건, 제천 8건, 충주 7건 등 직원 대비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직원을 늘리고 재단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신민수(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 의원은 "고용승계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시한 근거가 미비하다고 본다"며 "단순히 고용승계 판례 몇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했는데 현재 상황과 다른 가이드라인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박봉규(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은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상권활성화 등 재단의 업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공모 사업이 잘 안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재단으로 바뀌어서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조 의원의 질의를 보면 다른 곳은 3~4명으로도 실적이 나오는데 시는 인원이 많은데도 실적이 비슷하다"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올 정도라고 했는데 차도가 좁아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을 할 수도 없는 등 주차장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모범답안인 듯 이야기해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활성화재단 조례안의 골자 는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시 출연기관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시는 재단으로 변경한 뒤 기존 도시재생 지원, 농촌활성화 기존 업무와 상권활성화를 신규 업무로 추가할 방침이다.

재단으로 승격하면 기존 13명의 직원에서 원장 등 25명(1실·3부) 등으로 규모가 커진다.

송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