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되고 서산공항 안되고… 충청권 예타조사 희비 엇갈렸다

대전 국가기상센터 신축 예타면제
행복도시-탄천 연결사업 대상선정
충남 숙원 서산공항 탈락… 아쉬움
논리 개발·지역 정치권 협력 목소리

예비타당성조사.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나운규 부장]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에서 충청권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전으로 이전하는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고, KTX 공주역에서 세종 행복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행복도시-탄천 연결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반면 충남 26년 숙원 사업인 서산공항은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역에선 앞으로 충청권 발전을 앞당길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예타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예타 통과를 위한 확실한 논리 개발과 함께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는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상청 대전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국가기상센터는 다양한 위험·기상·재난 징후를 예측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이다. 총 675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내 부지에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이번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기상청 이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예타 대상에 선정된 ‘행복도시~탄천 연결 사업은 공주 탄천면 삼각리 국도 40호와 KTX공주역, 세종 장군면 금암리 국지도 96호 23.5㎞ 구간을 4차로로 잇는 사업이며, KTX공주역에서 세종까지 약 40분 걸리던 것을 최대 25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9년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4675억원(국비 75%, 지방비 25%)이다.

하지만 충남 숙원인 서산공항 건설은 경제성과 종합평가 모두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산 고북·해미면 일원의 해미비행장에 민간항공을 유치하는 서산공항은 이번 평가에서 경제성이 B/C 0.81로 평가돼 통상 기준점인 1에 미달됐고, 종합평가(AHP)도 기준점인 0.5보다 낮았다.

이로써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제20전투비행단 창단식에서 해미비행장 민항기 취항 지시로 시작된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역에선 정치권과 연계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예정된 예타 사업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은 대전교도소 이전과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일환인 대전 유성대로-화산교 연결 사업이 현재 예타 심사 중이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비롯한 10여개 사업이 예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세종시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옛 장항제철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사업이 예타 심사를 받고 있으며, 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사업과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국립경찰병원 분원설치 사업도 예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 역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와 충청내륙철도 건설 당위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등에 지속적인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

나운규 기자 [e-mail]

충청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