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올해 조례 키워드 ‘안전’

관련 조례 16건 제·개정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가 올해 제·개정한 조례의 키워드는 ‘안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의회에서 올해 제·개정한 조례 189건을 분석한 결과 ‘안전’을 키워드로 한 조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과 연관된 ‘피해’(4건), ‘재해’(2건), ‘재난’(2건)’ 키워드도 함께 검출됐다.

‘안전’을 다룬 조례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피해’, ‘재해’, ‘재난’을 키워드로 한 조례도 8건으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폭염피해 예방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것들이다.

이중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안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 관리대상과 해당시설의 컨설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키워드는 ‘주민’으로 6건이었으며 ‘도민’도 2건이다.

‘주민(도민)’ 키워드 속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함께 주민자치회 활성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고려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도 있다.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충북도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올해 조례 중 세 번째로 많은 키워드는 ‘청소년(학생)’으로 △청소년활동 진흥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학생 보건교육 등 학생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례안이 6건이다.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은 마약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마약 예방 교육이나 대책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외에 장애인, 여성을 위한 조례안이 각각 2건씩이며 지역 농어업(2건) 및 농어촌(2건), 농산물(1건), 농작물(1건) 등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들도 눈길을 끈다.

충북도의회는 이들 조례 제정을 위해 올해 공청회 및 현안 관련 토론회를 18회 열었으며 11건의 학술연구와 7건의 의원 연구 활동을 진행했다.

황영호 의장은 “올해는 충북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재난 재해가 많아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도의회도 심혈을 기울였다”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게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만큼 내년에도 낮은 자세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