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거위’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시민과 함께 만든다

폐기물 위탁 처리로 연간 110억 낭비
재정자립도 줄면 시민 복지혜택도 줄어
市 폐기물 처리할 종합타운 조성 추진
생활쓰레기400t·음식물80t 처리시설
내년 예타조사 시작… 2030년 준공 예정
타 지자체들 입지 선점 위한 열띤 경쟁
국내·외 사례 통해 지역발전 도움 입증
그린인프라, 주민들과 함께 만들 계획
“주민 걱정 없도록 최고 시설 만들 것”

▲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개발예상도. 세종시 제공

▲ ▲ 아산 과학환경공원

▲ ▲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화시설

▲ ▲ 하남 유니온파크

▲ ▲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

▲ ▲ 일본 무사시노 클린센터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2021년 12월,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후보지 공개모집 결과 5파전.’·‘2023년 6월, 광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후보지 공모 결과 6파전.’ 전국 지자체에서 뜨겁게 펼쳐진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유치전’의 결과다. 혐오시설로 여겨졌던 폐기물 소각시설을 품기 위한 마을별 경쟁이 펼쳐진 이유는 무엇일까. 소각시설이 친환경 기술을 통해 마을발전의 수익을 창출하는 랜드마크로 재탄생했기 때문이다. 이제 소각시설은 미운 오리가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유치 과정에서 ‘님비현상(NIMBY·특정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이 빚어졌지만, 얽힌 실타래를 풀고 입지선정이 완료됐다. 이제는 세종시와 지역민이 머리를 맞대고 친환경종합타운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의 사업 전반을 살펴본다.

◆친환경종합타운 왜 필요한가.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하루가 다르게 폐기물이 쌓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생활쓰레기는 174t, 음식물쓰레기는 26t 등 총 200t이다. 폐기물 위탁 처리로 연간 11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폐기물은 점차 늘고 있다. 2030년에는 일일 338t의 폐기물이 예상된다. 연간 100억 원대의 혈세가 폐기물 처리에 쓰이는 구조다.

폐기물 처리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경우 시민에게 돌아갈 복지혜택은 줄어든다. 결국 ‘인구 증가-폐기물 증가-혈세 낭비-기존 사업 축소’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

소각시설이 대규모로 지어지는 배경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유는 읍·면과 동 지역에 각각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의 과다 지출로 시민 지원사업이 축소 될 우려가 크다.

세종시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량 증가와 처리단가 상승으로 인해 세종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어떻게 지어지나.

세종시는 친환경종합타운이 비선호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꾸준히 알리며 최종 입지결정 고시를 지난 7월 마무리졌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일일 생활쓰레기 400t과 음식물 80t을 처리하는 시설로, 총공사비는 문화·체험·소득시설을 포함한 3000억 원에 달한다. 대상지는 전동면 송성리 639번지 일원이다.

세종시는 2023년 하반기 토지보상 계획 수립, 2024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2025년 환경부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협의,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과정은 주민과 공유된다.

안정성은 확보됐다. 전국 대규모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첨단환경 과학기술 발전으로 법적기준치(0.1ng/㎥)보다도 낮은 평균 0.005ng/㎥ 수준(기준치 대비 100분의 5)이다.

인천연구원의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보면 현대화 소각시설의 경우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소각시설의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대기오염 물질, 악취유발물질, 소음진동 모두 환경기준을 만족했다.

세종시는 ‘안정성’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첨단 환경과학기술을 통해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며,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종합타운은 ‘주민지원 소득증대사업’과 연결된다. 타지역 소득증대사업을 보면 스마트팜 화훼단지 운영, 오토캠핑장·글램핑장 조성, 기업형 세탁공장 경영, 마을주요소 운영 등이 가능하다.

세종시의 계획대로 친환경종합타운이 건립되는 지역은 마을발전의 수익을 창출하는 랜드마크를 품게 된다.

◆전국 지자체별 뜨거웠던 유치경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시대적 흐름이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총 183개소다.

전남도(53개소), 경기도(28개소), 경상북도(18개소)는 수많은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의 소각시설은 한 곳 뿐이다.

전국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치 과정은 어떨까. 편익시설 설치, 주민 숙원 사업 추진비 등을 내세우며 열띤 공모전을 펼쳤다.

지자체별 공모 결과를 보면 ‘님비현상(NIMBY·특정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이 ‘핌피현상(PIMFY)·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2021년 12월 화성시 폐기물 소각시설 후보지 공개모집 과정에선 반전이 일어났다. 화성시가 주민편익시설과 출연금 지원을 내세우자 5개 마을이 공모에 뛰어들었다.

2023년 6월에는 광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후보지 공모 결과 6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광주시 역시 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숙원사업비를 내걸었다.

2022년 3월 가평군 소각장 건립에는 3개 마을이 신청을, 같은해 8월 제주도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3개 마을이 경쟁을 펼쳤다.

◆국내외 우수사례 살펴보니.

친환경종합타운이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점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지자체별 사업 초창기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소통을 통해 ‘주민에게 환영 받는 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아산시의 경우 6차례에 걸친 입지선정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이 손을 잡고 ‘선진시설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재산가치 상승 요인 발굴’, ‘환경피해 우려 극복’의 결실을 맺었다.

현재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은 아산생태곤충원과 장영실과학관 등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돼,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산환경과학공원은 지역사회의 긍정적 시선에 따라 200t 규모의 소각시설 증설을 진행 중이다.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자리잡은 이천시의 사례도 주목된다. "왜 하필 우리 동네냐"라는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막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유치경쟁이 펼쳐지는 반전을 맞이했다. 현재 해당 시설은 이천의 효자시설로 우뚝 섰다.

하남시 유니온파크는 지역 랜드마크가 된 대표적인 사례다.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6종을 최첨단 공법을 적용해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물놀이시설, 산책로 등을 배치해 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소각시설 연기 굴뚝은 105m 높이의 전망타워로 변신했다.

해외 우수사례도 줄을 잇는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예술작품으로 탈바꿈해 연간 60만 명이 찾는 명소다.

일본 ‘무사시노 클린센터’는 태양광패널과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옥상 텃밭 등을 조성하면서 연간 2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는 사계절 스키슬로프, 암벽등반장, 등산로, 굴뚝전망대 카페 등의 다양한 여가시설이 설치돼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공여부는 지역 주민 손에 달렸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대상지인 전동면 송성리 주민들은 이제 ‘어떠한 랜드마크’를 꾸밀지 고심해야 할 시기다.

더 이상의 갈등은 소모전이다. 친환경종합타운을 혐오시설이 아닌 그린인프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환경 전문가들은 "폐기물 소각시설이 단순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색인프라가 아닌, 지역 발전을 이끌 그린인프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시는 지역에 황금알을 던져 줄 그린인프라인 친환경종합타운을 주민과 함께 만들 계획이다. 시는 지난 11월 ‘친환경종합타운 주민지원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주민 간 갈등 해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유해성 검증, 주민 편익시설·수익사업 관련 의견수렴 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갈등 해결사례와 소각시설 설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주민대표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종류와 수익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종시는 매년 발생하는 주민지원기금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 의료비, 장학금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환경기술이 최첨단으로 발전한 만큼, 주민들 걱정이 없도록 최고의 시설로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면서 "이젠 더 이상 논쟁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신·구도심 간 공동체 정신으로 세종시민이 화합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