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6% 물가 2%대로 끌어내려… 안정적 관리 중"

윤석열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변곡점"
이권 카르텔·부당이득 타파 등 강조도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상반기 치솟던 물가 상승을 안정적으로 끌어내렸다고 자평하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확대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과 국민경제자문회,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면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서두에서 물가 안정 성과와 무역수지 흑자전환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였던 무역수지도 지난달 흑자로 전환됐다"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급한 경제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 타파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은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또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표준에 안 맞는 제도,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