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별사면 관심
여야 아우를 중견정치인 사면 목소리↑
"대전 정치권 영향력 더 키울 수 있을 것"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오는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 단행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 도중 낙마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중견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지역 차원의 화합을 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78주년을 맞은 올해 광복절에도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별사면 행정절차상 두달 전인 이달부터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지역에서는 권 시장의 광복절특사 포함 여부에 대한 관심은 큰 상황이다.
임기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광복절 특사, 신년 특사 등 두 차례의 특사를 단행했는데, 이를 통해 경제인과 정치인 등이 대거 사면됐다.
반면 권 전 시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음에도 매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권 전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특히 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피선거권이 상실된 상태여서 정치적인 행보는 불가능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상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게다가 정당법 상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만큼 공식적으로 권 전 시장의 당적은 상실돼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정치인임에도 현실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번 권 시장의 특별사면 대상 포함여부에 대해 정치적인 것이 아닌 지역 화합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다른 지역 정치인들은 상당 수 사면복권 됐다"며 "대전 정치권의 여야 화합을 위해서라도 권 전 시장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권 시장의 특별사면이 확정 될 경우 국민의힘 정치활동 개시 등 정치적인 셈법이 내재돼 있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란 어렵다는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권 전 시장의 나이가 있는 만큼 사면 복권이 되도 직접 선거 출마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전 정치권 전반의 영향력을 지금보다 더 키울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