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국민 통합과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특별사면이 또다시 불발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형기를 마치지 못한 타 지역 정치인들은 사면을 통해 정계에 복귀하고 있는 반면 형 집행을 마친 권 전 시장의 재기는 요연한 상황.
1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서 권 전 시장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 일부 정관계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결정했는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권 전 시장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세 번째 특별 사면까지 무산되면서 권 전 시장의 정계 복귀 시점은 예상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권 전 시장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임기 도중 낙마했다.
때문에 2027년까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고, 이로 인해 당적까지 상실되면서 정치적인 행보가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권 전 시장은 이번 특별사면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사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나 "사면복권은 최소한의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기에 많은 노력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됐다"면서 "이번 만큼은 놓치지 않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권 전 시장의 사면이 또다시 불발된 데 대해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 지난 3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전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사면 됐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면 받는 타 지역 정치인들을 보면 전 정부나 현 정부나 권 전 시장의 사면에 유독 박한 것 같다”며 “결국 지역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