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피선거권 박탈 이후 수년째 특별사면 최종 명단서 제외
권 前 시장보다 늦게 형 확정받은 인사들 속속 피선거권 되찾아
또 무산시 파장 클 듯… "지역 인사에게 정치 활로 열어주는 역할"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2017년 피선거권이 박탈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권이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 후보로 수차례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수년 째 지역 정치권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정치적 운신을 제한 받고 있는 권 전 시장과 달리 일부 인사들은 사면복권 후 정치활동까지 재개하자 이번에도 사면이 무산된다면 이는 ‘대전홀대론’으로 번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충청권 정치인사는 권석창·박찬우 전 국회의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유영훈 전 진천군수 등이다.
이 중 권 전 시장보다 앞서 형을 확정 받은 인사는 2015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 전 군수뿐이다.
권석창·박찬우 전 국회의원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불법수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비서관 등은 권 전 시장보다 늦게 형을 확정받았으나 2022~23년 신년 특사를 통해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이중 권 전 의원이나 김 전 비서관 등은 정치활동을 재개하며 차기 총선 주자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반면 권 전 시장은 2017년 1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6년째 피선거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지역에서는 재선 국회의원에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권 전 시장이 대전을 위한 역할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권선택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해 대선·지선 국면에 "정권이 바뀌면 당은 다르지만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대전의 정치력을 보여 주겠다"며 권 전 시장의 사면복권에 힘을 실었다.
또 보수 정권이 추진하는 사면복권인 만큼 ‘국민통합’의 상징성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며 권 전 시장의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는 권 전 시장의 사면복권이 대전 정치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권오철 중부대 초빙교수는 "사면은 중앙과 지역 정치권에서 충분한 관록을 보여준 지역 인사에게 정치적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자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차기 총선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에 관계없이 여·야가 정치력을 모아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