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 유치 경쟁 심화…지자체들 왜 뛰어들었나?

대전 대덕 평촌지구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감도. 대전시 제공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충청권 지자체 응모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둘러싸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뜨겁다.

공모에 뛰어든 지자체만 모두 21곳.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고용 증가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전국 지자체들의 구미를 당기게하고 있다.

우선 정부로부터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천문학적인 투자와 함께 규제 면에서도 특혜가 주어지고, 사실상 선정 지역에선 새로운 경제 활성화 돌파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화단지 지정 시 운영·조성에 필요한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 및 용수, 폐수처리 시설 등 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차원에서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신속 처리가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각종 부담금(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감면 등이 추진된다.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와 사업화 촉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등이 해당되며 신뢰성 평가 등 신속한 기업 실증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정부는 후보지 지정 시엔 생산거점형과 R&D혁신형 등 단지별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과 시너지를 고려해 지역 연계안(종합클러스터)도 추진하고,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은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시킨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 수를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속도 경쟁을 고려해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산하 특화단지 전문위원회는 현재 후보지마다 △특화단지 필요성 △시급성 △선도 기업 투자 계획 △기반 시설 확보 가능성 △전문 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화 효과 △지역 주력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내달 열리는 제3차 첨단위에 특화단지 지정안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