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5분 발언] 황경아·정명국·박종선 의원

황경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실태점검을"
정명국 "적극 행정으로 경단녀 문제 해결해야"
박종선 "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황경아 대전시의원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황경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실태 점검을"

황경아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사진)은 15일 대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실태 점검과 운영개선방안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17년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보행장애인과 보호자의 범위가 넓어지며 주차증 남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을 도용하는 등 오남용 사례도 목격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주차장 취지와 발급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애인주차증을 발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는 이유는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계몽에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전용주차장 운영개선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및 홍보 활성화 방안 마련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동주차단속 시스템 도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명국 대전시의원

정명국 "적극 행정으로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동구3·사진)은 1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관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전시가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이유를 역설했다.

정 의원은 "2022년 기준 대전의 경력단절여성은 대전의 경력단절여성 수는 1000명당 197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2023년 대전시 잠정 합계출산율 0.79로 타 시도 대비 양호하긴 하지만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지역기업들의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을 위한 ‘넛지’전략 마련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보육의 양적·질적 강화를 위한 투자 등 다섯 가지 적극행정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12년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현재까지 총 세 차례의 조례 개정을 거치면서, 한 번도 실태조사가 시행된 바가 없었다"며 "진단 없는 처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히 충실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선 대전시의원

박종선 "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박종선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유성1·사진)은 "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역동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개최된 대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화누리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실시됐다"며 "취지에 맞게 예산이 100% 사용되어야 하지만 대전시의 2023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발급률 대비 이용률이 10% 정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이용 업종 및 품목이 도서, 영화에 50% 이상 집중되는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며 "스포츠 관람, 여행사, 관광명소, 동·식물원 등 이용이 저조한 업종의 신규 가맹점 적극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카드 이용 촉진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대전 대표축제 연계 등을 통한 사용처 확대와 대전의 자연환경과 관광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불편한 계층의 이용률 제고를 펼쳐야 한다"며 "이동 약자들을 위한 운송 서비스 제공 확대, 여행사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 등 맞춤형 이용지원 서비스 개발과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