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출생 미등록 아이만 25명, 지역사회 충격

안원기 서산시의원 5분 발언
대상 51명 중 25명 행방불명

6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안원기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충남 서산에도 출생 미등록 아이가 2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에도 조사 대상 51명 중 25명의 행방이 묘연해 수사 의뢰된 상태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아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정부가 시행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언급하며 시에 출생 미등록 아이를 적극 발굴하고 등록 지원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제도의 헛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미신고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병원 외 출산의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

보호출산제 역시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법적 압력을 줄여 주지만 아이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유기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는 “한 부모가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임산부와 산모,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데 시는 물론이고, 의회와 온 시민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