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전시당 “市, 결혼장려금 예산 확보도 없이 정책 발표” 비판

“의욕만 앞선 설익은 선심성 정책”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입구[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4일 "퍼주기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확보도 하지 않은 채 ‘대전형 결혼·양육’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2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15만원의 ‘대전형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당은 결혼장려금의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1년을 앞당겨 시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당은 "대전시가 결혼과 양육을 위해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의욕만 앞선 설익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시가 발표한 정책들을 한 달 만에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행정의 일관성 상실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당은 "내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절차마저 무시하면서 굳이 왜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총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세 대상 대전형 부모 급여’정책은 끼워 맞추기식 선심행정의 대표적인 예"라며 "손바닥 뒤집듯 한 행정으로 시민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