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정쟁 접고 민생 집중을

국회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2023년도 국정감사를 벌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최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정부세종청사와 대전청사 입주 정부 부처가 피감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남도, 교육청, 경찰청, 법원, 검찰청 등도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교권침해 문제, 전세사기 사건, 철근누락 아파트, 고금리·고물가, 통계조작 등 다뤄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충청권에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전 교사 사망사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없다.

행정부의 잘잘못을 파헤쳐 바로잡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인 만큼 국민들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과거 국정감사 시 필요이상 자료를 요청하거나, 증인을 불러놓고 호통을 쳐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곤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조짐이 엿보인다. 한탕주의식 떠벌리기 국감이 아닌, 오로지 실력과 사실에 근거한 국정감사여야 한다. 현미경 검증을 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의 표상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 책임 국감, 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밝혔다. 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여야 모두 민생국감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추석민심에서도 확인 했듯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는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다.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에 집중해주길 당부한다.

비가 내리는 지난달 20일, 시민들이 국회 앞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