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환 방위사업청장 "AI 과학기술 강군 키울 첨단기술 중심 무기체계 확보 힘쓸 것"

[월요인터뷰]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전 뒤 유관기관과 시너지 기회 증가
업무 스펙트럼 넓어지고 있는 것 느껴져
숙소 개선… 이주직원 불편 최소화할 것
K-방산 지속적 성과내기 위해 노력 중
‘AI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과제 부상
기술 개발 추진·발전전략 수립 준비
패스트트랙으로 무기체계 획득 기간 축소
범정부적 협력·방산수출 위해 역량 집중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육성이란 원대한 포부를 갖고 대전으로 이전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대전 시대 개막 이후 대전시와 국방 AI·반도체 발전 포럼을 개최하는 등 ‘방위산업과 지역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대전시대를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대담=나운규 정치행정부장

-방위사업청이 대전 시대가 열린 지 두 달이 지났다.

“대전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산업기반을 보유한 곳이다. 대전에 내려와 가장 중점을 두고 고민했던 부분이 K-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전의 풍부한 인프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지난 기간 청 대전이전 부서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내의 정부기관, 대학,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들을 직접 현장방문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방사청의 R&D과제나 주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지난 8월 2일에는 대전시와 공동으로 국방 AI·반도체 포럼을 개최해 대전지역 내 산학연이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첨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대전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협력소요가 많아지다 보니 제가 더 바빠졌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쉴 새 없이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대학, 연구소, 군 관계자 분들을 만나며 청이 앞으로 새롭게 해야 할 과업이 많아지고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무지가 대전으로 변경되면서 직원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초창기라 이전부서 직원들의 주거·청사 편의시설 등에서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모두가 안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대전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준 이전부서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 수도권에서 대전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가족이 모두 이동해 대전에 정착한 직원들도 있지만 개인사정상 단신으로 이동한 직원들에게는 이중 생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전근무 직원에게는 금전적으로 2년 동안 월 20만원의 이주지원비 외 별도 실비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신, 독신 이주 지원을 위한 직원용 숙소를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일부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 숙소에 2~3명이 거주하는 곳도 있어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숙소환경을 개선해 직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대전시는 공공기관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 7월에 이전한 방사청 직원들은 거주기간이 짧아 특별공급 선정에 있어 다소 불리한 면이 있다.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청 직원들이 원활하게 특별공급을 받아 안정적으로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전청사에 근무하면서 또 하나의 불편한 사항은 식사 문제다.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는 직원용 식당이 없어 직원들은 청사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 시에는 저렴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대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러지 못해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상인회와 협업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역점 사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전쟁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과 전투로봇, 상용 위성 통신망, 위치정보 서비스 기술 등 민간 첨단기술의 활용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인 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육성을 완수하고 미래 첨단전력건설을 위해, 국방 AI를 무기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사청은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Kill-Web 등을 활용한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AI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이다. 기존 소프트웨어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AI 개발을 위해 현재의 획득 프로세스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AI 적용의 근간이 될 반도체 기술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반도체 R&D, 생산능력 확보, 산업육성 방안 등을 포함한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다. 산업부·과기부 등 유관부처 및 국내기업과 협력해 국방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분야에 신기술을 적기 도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우선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은 절차를 확 줄여 무기체계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이 완료돼 지난달 17일자로 시행됐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절차를 적용한 패스트트랙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 계약제도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간 과도한 지체상금이나 경직된 계약제도가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드론·AI·우주 등 新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특성은 전통적인 무기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시험평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첨단화·복잡화되고 있는 무기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시험평가의 기준·절차,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관련 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전시와 함께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대전지역은 국방과학연구소, 각 군 본부(계룡시) 등 국방 관련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출출연 기관들과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다. 대전시가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를 잘 활용해 군 기관과 대전지역 정출연 기관을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정출연)과 인공지능, 드론, 우주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협업, 과제 공동기획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AI기반 과학기술 강군육성을 위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방 AI·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전시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앞으로 대전시와 함께 국방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방위사업청의 기술력과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전세계적인 안보 관심 증대로 무기체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은 기업들이 꾸준히 기술혁신과 체질 개선을 시도해 기술력과 가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고,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대비해 생산능력과 후속군수지원을 상시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상승은 이러한 내·외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며,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을 국가를 대표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주요 수출국가와 기술협력 등 전방위적인 방산협력을 활성화 하는 등 최근 K-방산의 성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해, 국제안보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AI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중요성과 발전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 전쟁의 양상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첨단 신기술을 접목해 국방 분야의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또한, 인구절벽에 의한 병력자원 감소라는 조건에서 ‘무인체계’와 ‘유무인복합체계’를 통한 전투효율성의 제고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AI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주어졌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방혁신4.0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AI기반의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AI 획득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방 반도체 발전전략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기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KF-21은 지난해 7월 1호기 최초 비행을 시작으로 올해 6월 6호기 최초 비행까지 6대의 비행시험 시제기 모두가 비행을 성공함으로써 항공기의 기본적인 조종안정성과 비행능력을 확인했다. 시제기 6대를 활용한 비행시험평가가 정상 진행됨에 따라, 내년에 최초양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남은 시험평가를 잘 완수해 체계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4.5세대급 전투기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항공 선진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KF-21은 공군의 주요 전력으로서 국가안보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국산 항공무장과 항공전자장비 등의 개발과 성능향상을 촉진할 기반 플랫폼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항공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K-방산에 대한 기대와 해외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조사 기관에 따르면 향후 수백 대 이상의 KF-21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KT-1, FA-50의 수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KF-21 개발에 성공해 적기 전력화 된다면 수출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관심 표명과 함께 사업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향후 각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수출 등에 대한 방산협력 요청이 오면 관련기관과 협조 후 지원할 예정이다.”

-취임 이후 이뤄낸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작년 취임 이후, 저를 포함해서 방사청 직원 모두가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준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핵심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군 전력증강에 기여했다. 특히 4·5세대 첨단 전투기인 KF-21의 체계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내년부터 양산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도 작년 진수식 이후 시험평가를 걸쳐 내년 해군에 인도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군 최초의 독자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다. 그간의 방위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바탕으로 특히 작년 방산수출은 역대 최대의 기록적인 성과를 냈다. 이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각 군 등의 지원과 업체의 노력이 합쳐져서 가능한 것이었다. 올해도 수출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기관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책적인 성과도 컸다. 올해 5월 획득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새로운 절차를 만들었다. 또 방위사업 계약체계 혁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이달 개정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해당 법령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개정되면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 일이 많다. 무기체계의 변화에 걸맞은 획득체계 개선을 지속해야 하고, 수출 성장세를 공고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력과 전략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이 나아갈 방향과 계획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전장환경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다. 미래 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국방력을 키우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방산 최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첨단 기술력을 국방에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느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국방분야 국정과제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 중이다. 방사청도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무기체계를 확보하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무기체계 성능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AI의 국방적용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AI 기반 무기체계를 도입할 전략을 세우고 국방 반도체 등 AI 무기체계의 근간이 될 관련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 하나의 국정과제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국산 무기체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과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방사청 대전 이전이 관련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정리=김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