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수학여행 노란버스 지침’에 충청권 교육현장 비상

법제처 “교육활동, 통학버스만 가능” 유권해석
이미 전세버스 계약 마친 초등학교들 ‘발동동’
충청권 시도 교육청, 부랴부랴 피해집계 나서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수학여행… 피해 클 듯

통학버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갑작스런 초등학교 ‘노란색 스쿨버스’ 대란에 충청권 교육현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빠르면 내달 초 수학여행 일정이 잡혀있는 곳도 있어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4일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할 학교마다 계약된 전세버스 현황 및 피해예상 규모를 집계 중인 상태다.

최근 법제처가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이동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전국 학교마다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역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교육부에 보내며 이미 전세버스를 계약한 학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양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해야 하고, 최고 속도 제한장치 설치 및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도 갖춰야 한다.

일반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하는 데에는 대당 500만~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통학버스는 통근이나 관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 개조에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각 관할지역의 피해 예상 규모를 추정해 2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지역이 기본 현황조차 파악돼 있지 않아 대처가 늦어질 분위기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피해 예상액을 10억원대로 추산했다.

관할 초등학교서 수학여행을 위해 전세버스를 계약한 것만 총 1575대, 7억원가량으로 예측했다.

체험학습, 생존수영 등 외부활동까지 포함 시 차량임차료는 1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이르면 9월 첫째 주 수학여행 일정이 계획된 학교가 있어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각급학교를 통해 현황을 취합 중에 있고, 피해 예상 규모 집계가 마무리 되려면 수 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학기의 경우 대전에서만 80여대의 전세버스가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계약됐다.

대면수업이 시작된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교육청도 이날 부랴부랴 집계에 나섰다.

충남도 내 421개 초등학교 중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만 233개교(지난 4월 기준)에 달한다.

충남도교육청 측은 경찰청 관계부처, 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내부 검토만을 거쳐 시행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