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정부 흔적 지우기’ 일환 축소 안돼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이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이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로 인해 축소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2일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올해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줄었고, 구매 한도도 축소됐다”며 “전임 정부가 만들어놓은 상품권을 지우려는 시도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캐시백 등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가맹점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날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상품권은 모든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며, 한 명당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의 금액도 1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1인 당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금액도 7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0만원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에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던 보유한도는 1인당 150만원으로 제한한다.
안 의원은 “전임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국비도 감소하고 있어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상품권 예산 삭감 기조를 비판했다.
정부에선 지역상품권에 대해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 온 바 있다.
안 의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15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상품권 지원에 2021년 211억원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두 배 가량 많은 42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도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된 국비는 630억원에서 364억원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안 의원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상품권이 ‘전임 정부의 흔적’이라는 이유로 사라지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상품권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은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