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홍성·예산과 운영비 부담 합의
쓰레기 시설 사용량 증대 기대감
대수선비 문제 해결 실마리 못 찾아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약 1000억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충남 내포신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하 쓰레기 시설)이 내달부터 정상 운영된다.
시설 운영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진 것인데, 쓰레기 시설 대수선비 부담 비율 문제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혁신도시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조합에서 쓰레기 시설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와 홍성군, 예산군의 조직을 결합한 단체다.
조합 출범 이후 그 동안 충남개발공사에서 임시로 운영해 왔던 쓰레기 시설의 운영권이 조합으로 넘어간 것이다.
운영비는 도와 양 군이 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쓰레기 시설 완공 이후 7년여 만에 정상 운영이 예고되며, 그 동안 저조했던 쓰레기 시설 사용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쓰레기 시설은 올해 2월 기준 투입구 682곳 중 절반가량만 사용되는 등 사용 실적이 저조했었다는 것이 조합 관계자의 전언이다.
조합 관계자는 “임시로 가동되던 시설이 정상 가동되는 만큼 사용량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쓰레기 시설 운영은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지만, 대수선비 분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수선비의 경우 매설된 쓰레기관을 교체하는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홍성·예산 양 군에선 서로가 대수선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양 군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대수선비 비율 조정을 요청했다.
양 군에선 타 시도의 사례처럼 도가 75%, 양 군이 25%의 대수선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시설개선비 비율을 인천시 75%, 인천 서구 25%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대수선비를 양 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양 군의 재정상황과 타 시도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양 군에서 25% 이상의 대수선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대수선비 부담 비율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