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산공항 예타 통과 대상에 안올려
대통령 공약에 기대 모았지만 경제성·종합평가 다 기준 미달
26년 숙원사업 다시 제동… 국토부·충남도 대응 전략 중요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도민의 26년 숙원사업인 서산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제동에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산공항 건설 사업을 예타 통과 대상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제성 평가에서 B/C 0.81로 통상 기준점인 1 이상을 넘지 못하고, 종합평가(AHP)도 기준점인 0.5보다 낮게 받은 결과다.
서산공항 건설은 당초 509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32억원으로 증액되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민간 위원들이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예타 통과 동력을 잃었다.
서산공항 건설은 서산 고북면 해미면 일원의 해미비행장에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지어 민항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국비 500억원 이상인 국가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평가하는 예타를 통과해야만 추진할 수 있어 서산공항도 2021년 12월 예타에 착수했다.
하지만 1년 5개월간 검토 끝에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532억원 규모의 서산공항 건설에 국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서산공항은 충남 30년 숙원사업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예타 탈락의 아쉬움이 크다.
서산공항은 1997년 6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20전투비행단 창단식이 열린 해미비행장을 찾아 민항기 취항을 지시하면서 가시화됐지만, 이후 큰 진전 없이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다.
그 결과 충남은 전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민항이 없어 1시간 이내에 공항과 접근할 수 있는 면적(충남 31.7%)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실정이다.
예타 미통과로 서산공항이 목표한 2028년 개항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사업자인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자체인 충남도와 서산시가 앞으로 마련할 대응 전략의 중요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서산공항 예타 탈락 직후 입장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공약 완수와 항공 네트워크 확대 정책을 위해 서산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항공기를 대중교통화 하려면 충남에도 민항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 역시 국토부와 발을 맞춰 앞으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비를 현행 예타 대상인 국비 500억원보다 낮춰 예타 자체를 면제받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5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산공항은 어떤 방법이든 확실하다”며 “사업비 조정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8년 개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서산공항 예타 탈락에 관한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