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면적 감소 정책…현장은 시큰둥

충북도 올해 벼 재배면적 2348㏊ 감소 목표
'저소비 과잉 생산' 쌀 값 현실화 위한 방안
정부 전략작물 직불금까지 신설하며 속도
농민들 "타 작물 재배 위한 환경 부족해"

대풍을 기원하는 괴산군 첫 모내기가 지난 7일 연풍면 박영수(70)씨의 논 2640㎡의 면적에서 실시됐다. 군은 최근 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온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풍년 벼농사를 이끌기 위해 볍씨 종자소독 방법과, 못자리 설치 및 관리, 어린모 관리 등 중점지도를 펼치고 있다. 괴산군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농민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타 작물 재배를 위한 환경 조성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벼 재배면적 2348㏊를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소비는 줄었는데도 과잉 생산되고 있

는 쌀 값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해 쌀 생산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타 작물 증산을 통해 곡물자급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까지 신설하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가 아닌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물 종류에 따라 ㏊당 50만원에서 48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실제 충북의 경우 2020년 감축목표는 1616㏊였지만 감축면적은 503㏊, 2022년에는 감축목표 1476㏊에 감축면적 208㏊로 목표대비 실적이 각각 31.1%와 14%에 그쳤다.

각 작물별 소득분석표를 분석해보면 농민들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경우 벼 농사로 받을 수 있는 수익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 쌀 값 안정에 도움이 되고 수익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농민들이 타 작물 재배를 망설이는 이유는 벼 농사에 비해 타 작물 재배를 위한 환경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논 농사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사실상 100% 기계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대체작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콩은 별도의 파종기와 콤바인 등 콩농사 전용 농기계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들은 콩 수확 기계화 지원사업, 타작물 재배단지 영농 기계화 장비 우선 지원 등의 추가 정책을 마련했지만 아직 논 농사를 대체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

판로도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아직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박태순 청주시농업경영인회장은 “벼 재배 농가는 논 농사에 대한 농기계를 대부분 갖추고 있지만 타 작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타 작물 재배를 위한 농기계 보급이 먼저 선행됐거나 최소한 병행됐어야 하는데 벼 재배 감축 정책만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벼는 농협RPC에서 100% 수매하지만 타 작물은 그렇지 않은데 농민들은 과다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 피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타 작물을 재배해도 수매를 해 준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에서는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이 신규 도입되는 만큼 과거와는 달리 의미 있는 감축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관계자는 “농민들은 농사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새로운 정책을 잘 수용하지 않는 편”이라면서도 “농민들도 벼 재배면적 감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벼 농사에 준하는 수익을 보장하는 직불금도 도입되는 만큼 올해는 감축실적이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형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