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꾸려 쌀값 보장·CPTPP 가입 중단·생산비 폭등 대책 요구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쌀값으로 시름을 앓는 진천지역 농민들이 대규모 투쟁에 나섰다.
투쟁을 위해 지역 2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쌀값 보장, CPTPP 가입 저지,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진천군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재갑 군 농업인단체협의회장·유재윤 군 이장단연합회장·김기형 군 농민회장·윤상호 한국농업경영인 진천군연합회장·한상선 군 쌀전업농연합회장)’는 4일 진천군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수매제 폐지, 목표 가격 폐지, 자동시장 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책 없는 쌀개방 등과 무차별적 개방농정의 결과들이 쌓여 최대 폭락을 불러왔다”며 “농자재값 폭등,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는 농민들의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분노는 애써 키운 나락을 갈아엎고 수확한 나락을 불태우는 등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총 90만t(공공비축미 45만t·시장격리 45만t) 격리’ 대책에 대해 “시장가격이 바닥인 상황에서 공공비축미 방식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멈춰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또 쌀값 하락의 주원인을 수입쌀로 규정했다.
김기형 공동대표는 “하락의 주범 수입쌀 방출이 중단돼야 하고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t의 저율관세 의미수입량부터 폐기돼야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50여 개국이 넘는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개방농정의 결정판인 CPTPP 가입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CPTPP마저 체결된다면 식량주권뿐만 아니라 검역 주권마저 유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대책위는 정부를 향해 ⟁저율관세의무수입(TRQ) 폐지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 ⟁농민기본법 제정 ⟁농업예산 5% 증액 ⟁조곡 40kg 8만원 보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협에는 수매가결정에 농민 참여 보장을, 군에는 직불금 인상 등의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출범식을 기점으로 오는 31일 진천농민대회와 내달 16일 전국농민대회에서도 투쟁을 예고했다.
진천=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