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충북본사 편집국 부장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청북도의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화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제정 여부다. 특별법은 그동안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이 개발정책에서 제외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며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실제 충북의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만들어진 물을 통한 급수인구가 수도권 등에 무려 30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되레 댐 주변지역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다단계식 중복 규제가 겹겹이 쌓여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게 충북의 현실이다. 때문에 도내 곳곳에서 물 대주고 피해만 겪고 있다는 탄식이 흘러 나온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충북 전역에 걸친 관광 등 개발 유무와 피해 보상의 크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 중 8석에 불과한 충북의 자력으로는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장 통과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과정은 먼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행정안전위 회부 및 상정을 거쳐 가결 또는 폐기가 결정되고 가결 시 법제사법위 자구심사에 이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제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
특히 본회의장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불가한 것이다. 심지어 소관 상임위 과정에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일말의 기대는 국민의힘 5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상당)이 특별법 대표발의(2022년 12월 29일)를 맡고 국회 제정의 총대를 멘 점이다. 정 부의장은 중앙 정치무대에서 표를 모을 줄 알고 표심의 향배를 정확히 읽는 ‘승부사’로 불린다.
앞서 그는 ‘충북세’(勢)가 미약함에도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당의 대주주 격인 영남권을 배경으로 삼은 후보를 2표차로 제쳤고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수도권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정치력’을 입증한 바 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 부의장 특유의 정치력이 어떻게 발현될지 주목된다. 정 부의장에게만 맡길 일도 아니다. 164만 충북도민이 일치단결의 모습을 보일 때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12일 특별법 발의 환영행사를 갖는다. 이를 계기로 도내 전역에서 충청북도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는 단합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길 기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투데이와 신년인터뷰에서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 그리고 성원이 특별법 제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법 제정이란 기적을 일구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