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대전-대구·광주의원 격론

▲ 11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열린 과기정통위 국감에서 대덕 R&D특구법안에 대한 논쟁을 벌인 열린우리당 권선택, 한나라당 김석준,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왼쪽부터). /김대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덕 R&D특구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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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국민 사법참여 노력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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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확대를 요구하는 대구와 광주 출신 의원들과 대전 출신 의원들이 대립, 향후 확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열린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에 대한 국회 과기정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대덕연구개발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폐지될 수밖에 없다"며 "대덕 R&D특구 지정 이전에 자체적으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또 "그동안 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향후 대덕 R&D특구가 지정되면 특구지원본부와 통합되는 만큼 지금부터 올바른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며 혁신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광주 출신 염동연 의원과 대구 출신 김석준 의원은 대덕연구단지의 관리 부실을 지목하며 대덕 R&D특구의 전면 재검토 등 공세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나 광주는 대덕만이 R&D특구로 지정될 경우 재래산업 및 첨단산업 R&D가 모두 대덕으로 집중돼 지역 기업들이 기투자한 생산시설을 모두 포기하고 대덕 인근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대덕 R&D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만 된 상태에서 벌써 법이 통과된 것 같은 행위들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고 질책한 후 "특히 개발제한구역까지 개발하면서 대덕 R&D특구를 만드는 것은 나중에 환경 등이 문제가 되고 개발제한 문제 때문에 대덕 특구가 문제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도 대구와 광주 출신 의원들은 "대덕 특구만을 개발하는 것은 균형발전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 일정 여건이 되면 특구 지정을 모두 승인해야 한다"는 포괄 일반론을 제안해 대덕 R&D특구 지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대덕 R&D특구법은 국정감사 후 11월 중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이나 지역간 의견 대립 속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염홍철 대전시장은 국감장을 방문해 과기정위 의원들에게 대덕 R&D특구법의 당위성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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