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 련 기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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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감] 대덕 R&D특구 쟁점화
◆"투기사범 뿌리 뽑아라" ◆"대덕단지 지역 산학협력 미흡" ◆ "대덕 혁신 프로그램 필요" "대구·광주도 포함시켜야" ◆ "지법, 국민 사법참여 노력 저조" ◆ 이상민 의원, "대덕 R&D특구 지정 예산 늘려야" |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대전지역 형사사건 수임을 가장 많이 한 변호사 10위 중 9명이 판·검사, 군 법무관 출신이고 이 중 대전지법과 지검 출신이 5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고검·대전지검·공주치료감호소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전지검 특수부가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사범 280명을 적발 구속 등 조취를 취했지만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만큼 부동산 투기자를 발본색원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국감에 앞서 한국군의 탄약 비축량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육군측의 기밀누설 지적을 받고 긴급 회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열린 과기정위 국감에서는 대덕 R&D특구 문제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방사능 테러 대책, IAEA 핵사찰, 연구단지 보육시설 부족 등이 쟁점화됐다.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5월까지 국내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발생원인 '방사선원' 도난 및 분실사고가 21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9개 선원(線源)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실 관리를 지적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대청댐 수질이 2급수로 양호한 편이지만 논산, 부여 지역 등을 거치면서 3급수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용담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느냐"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