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타령춤축제 예산 증액’ 두고 천안시의회 파행

35억원 규모 출연금 변경 동의안 제동
기본계획·중투 심사 없어 절차 문제 발목

천안시청 3층에 위치한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사무실 앞 모습. 사진=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가 올해 ‘흥타령춤축제’ 관련 예산 6억 원 증가를 골자로 한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14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전날 속개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회의는 첫 번째 안건인 흥타령춤축제 관련 동의안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동의안을 제출한 시 담당부서에서는 “올해 흥타령춤축제 20회째를 맞아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국제춤대회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연금액은 당초 29억 원에서 시비 6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 규모이다. 시는 증액 예산으로 지난해 16개국이 참여했던 지난해 국제춤대회를 올해 30개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해외 팀들의 식비와 숙박비 등 체제비와 수화 및 의전 등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참가 접수 결과 28개국에서 33개 팀이 참여 신청을 한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아직 올해 축제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 변경 동의안부터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또 행사와 관련한 30억 이상 사업 예산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충남도에 관련 심의자료를 제출했고, 도에서도 올해 초 행안부로 자료를 넘겼다. 최근 행안부의 회의가 열렸지만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아영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중앙투자심사를 받게끔 돼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절차에서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고, 유영진 위원장은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단 한 개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됐다.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셈이다.

복지문화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 30분 회의를 소집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론 회의가 제대로 열릴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의 경우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어서 남은 기간 의원들 간의 의결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