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17~2019년 추진·2020년 중단
세종·충남 시행 안해 근로자 혜택 없어
지자체 의지 따라 사업 추진 여부 갈려
일각서 지역별 근로자 역차별 우려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 한 해도 중소기업계 인력난이 예상되면서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엇갈리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청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의 여러 모델 중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은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가 유일하다.
해당 공제는 그동안 기업들이 기여금 납부에 부담을 느껴 제도 참여를 기피하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됐다.
이후 각 지역에서 앞다퉈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기준 충북과 경북, 대구, 울산, 제주 등 6개 광역단체와 경기 남양주, 부천, 안산, 경북 영천, 포항, 전북 익산, 인천 서구 등 7개 기초단체가 신규 기업을 모집해 근로자들에게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신규 기업을 모집한 충북에선 지난해 상반기 기준 1400명 이상이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세종, 충남에서는 혜택을 받은 근로자들이 전무하며 대전에서도 4년 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전시의 경우 2017~2019년 해당 제도를 추진했지만 2020년부터 참여 기업 모집을 중단했다.
2018년 문재인 전 정부가 내일채움공제를 모델로 국비를 투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들면서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문 전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현 정부 들어 한차례 축소(제조·건설업 한정)되거나 지원 대상 등 변경을 거듭한 뒤 올해부터는 일몰됐다는 점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앞으로 반도체와 뿌리산업으로 한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와 충남도의 경우 과거부터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 실적이 전무하며 충남도 등은 주력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각 지자체 방침에 특정 산업군에만 지원이 집중되거나 지역별 시행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2017~2022년 사이 대전·세종 100~299인 사업장 기준 인력 부족률이 1.1%에서 4.4%로 치솟는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속 중이다.
이 때문에 지역 기업들은 지자체 지원만 병행된다면 공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반응이다.
충남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총무팀 관계자는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사업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에 부담이 큰 건 사실"이라며 "기업부담금을 분담하는 사업이 있다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역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 특성상 기업 간 이동이 자유로워 장기근속을 위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일채움공제 시행 여부를 확인 후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전지원 수습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