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내일채움공제(채움공제)의 인기가 예년만 못하다는 보도다. 사업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선발률이 10%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유가 있을 터다. 까다로워진 가입조건과 높아진 부담금이 지목되고 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배정인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채움공제 개편 내용을 보니 지난해와는 차이가 현격하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7만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2만명으로 확 줄었다. 지난해에는 업종제한이 없었지만 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축소했다. 기업규모도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이상~50인 미만으로 한정했다. 게다가 적립금(2년형 만기 시 1200만원) 분담비율이 청년·기업 각 300만원, 정부 600만원에서 청년 400만원, 기업·정부 각 400만원으로 조정됐다. 정부 분담금은 줄이고 청년과 기업의 분담금은 늘린 것이다.
기업과 청년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까닭이다. 올해 대전에 배정된 채움공제 사업 인원은 총 676명으로 지난해 2770명 보다 훨씬 적다. 현재 51개 업체에 61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해야만 했다. 당연히 대상자로 선정될 줄 알고 신청을 하려다 포기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혜택을 기대했던 청년들 사이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온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부담금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지원업종이 축소돼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린다. 청년에겐 목돈 마련을, 기업엔 인재확보라는 좋은 취지의 채움공제 제도가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직 사업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진력해주기 바란다. 적극적인 홍보도 그 중 하나다. 현장에서 경영인을 만나고 청년들과 소통하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