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공학박사)
갑진년 새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 잘 될 것이라는 기약과 함께 희망을 걸어본다. 경제가 어려우니 일류 경제도시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도 클 것이다. 올 세계 성장률은 2.4%로 3년째 하락이 예상된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새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정부가 경기부양 마중물로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초유의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새해엔 미래 일류 경제도시 기반 구축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방사청 이전과 머스크社 유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전역 일대 대규모 개발이 정상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예타를 앞둔 서남부스포츠타운, 베이스볼드림파크, 안산국방산단 조성, 교도소 이전, 보문산 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민·관·산·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힘을 모아줘야 할 것이다. 금년 첫 삽을 뜰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착공과 함께 원촌하수처리장 이전, 유성복합터미널 본격화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도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도시에 대한 초강수의 규제 철폐를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시장 상황에 맞춘 정책 변화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책 기조로 보인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 규제를 혁파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그러나 수도권 압구정도 급매만 팔린다는 기사를 본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인허가를 받고 착공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전문가들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나온 정부부터 부동산 대책이 정책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다보니 지금과 같은 양적 성장의 모순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했다고 본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주거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에 맞는 처방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호랑이 목에 방울 다는 일만이 남았다. 정책의 선순환 기능이 작용하려면 미래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의 뉴플랜(New Pan)이 먼저 수립되고 시장에 잠재된 헤게모니와 같은 페라독스 척결이 선제돼야 한다. 시대적 시장상황에 맞춘 확장적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개입은 최소화한다는 국토부장관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실행의 축은 LH나 수도권, 지방 공기업에서는 국민주택,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등 공공영역에 방점을 두고 민간영역은 자본시장 원리에 맡기면서 역기능에 대한 착한 규제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 역지사지해볼 필요가 있다.
새해 가장 큰 변수는 3高(금리·물가·환율)의 외생변수와 3저(생산성·채산성·기술력) 등 내생변수로, 여기에 저출산 쇼크가 현실로 다가 왔다. 전국토의 도시화가 결국 아파트 공화국이란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좋은 땅에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악화일로에 있는 건설시장과 부동산 정책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분노로 나타나지 않고 경기부양의 마중물 효과로 나타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일류 경제도시에 뿌린 씨앗들이 잘 돋아나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희망고문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