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착시켜 지방소멸 막겠다더니… 충남 청년 예산 ‘반토막’

충남도의회 행문위 내년도 예산 심사
청년정책관 예산 올해보다 64% 감소
일자리대책 사업 73% 줄어 감소폭 최다
국비 재정 변동 영향 세출 예산 감소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이 반토막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을 육성하고 정착시켜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도의 청년정책 사업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0일 충남도 청년정책관 소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행문위 소속 의원들은 청년정책관의 내년 세출예산은 204억원으로, 올해 573억원 대비 64%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이 73%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국비 재정 변동으로 인해 세출예산이 감소한 탓이라는 게 조원태 청년정책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은 "이런 예산서를 청년정책관이 승인하고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비가 줄어드는 것을 알았으면, 도는 충남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대응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예산이 줄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고용 정착 사업과 일자리 대책 사업도 이전처럼 추진할 수 없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안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도 기정예산의 4분의 1이 감소했는데, 이는 청년정책관실에서 하고자 했던 일의 4가지 중 1가지 일을 못한 것"이라며 "충남에서 청년 육성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도 기정액인 506억원 대비 27% 감소한 36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충남도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옥수 의원(국민의힘·서산1)은 "청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 별도로 청년정책관을 만든 것인데, 국비 확보도 제대로 못한 청년정책관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국비가 삭감되기 전에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청년정책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원태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 공모사업들을 눈여겨보며 국비가 떨어져 나간 만큼 청년을 위한 공모사업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