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매표용 국토 개발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조성을 주장하는 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통학권과 통근 등 생활권이 서울권이라며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김포 땅을 서울시에 편입해 서울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서울 인구에 걸맞은 도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메가 서울’ 구상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나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극 서울을 생각할 때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는 주장으로 심도 있는 정책토론이나 연구를 통해 발표된 것이 아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의 패배 책임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 급조된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초 집중화에 따라 발생한 국토의 불균형과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지난 기간 전문가 그룹이나 시민단체들은 이의 해소를 위해 30여 년 전부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상징적 정책이 행정수도라 불리는 ‘세종시 건설’이며 나아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토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별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혁신도시에 정부의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왔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버린 인구를 비롯해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인 수도권에서의 선거 시 득표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수도권의 균형발전이란 논리를 내세워 과도한 수도권규제 온화 및 위성 신도시를 만듦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돼 지방은 ‘소멸’의 위기로 내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인 국민의 힘이 ‘수도권 위기론과 함께 서거의 승리에만 집착해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지방행정, 자치분권을 왜곡해 무책임하게 메가 서울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총선에서의 이슈로 몰아가려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행정구역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주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정치인 개인의 의견에 아이디어 차원 제안을 당론으로 추진되며 선거에서의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호재가 될 것처럼 여기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지하철 5호선의 연장문제 등 도시교통과 쓰레기 문제 해결 등에 따른 서울시의 현안 타개용 정책일 뿐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집권, 여당의 임기응변식 정책발표와 당론 채택추진이란 주장에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기다렸다는 듯 어설프게 메가시티 추진을 외치고 야당인 민주당마저도 ’행정 대개혁 제안‘이란 배포용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요구와 숙의를 거치지 않고 정치권에서 추진하였던 행정구역개편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이번 사안의 경우 국토균형발전이란 대전제에 기반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들의 균형 잡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