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재정 기조 속 일몰사업 전수조사 실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용역비용 가장 커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충남 서산시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몰사업 32개를 정리한다.
23일 시는 부서별 일몰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두 차례의 검토 과정 끝에 지난 20일 열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일몰 사업 32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2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총 118억 2830만 원에 달하지만 1000억 원 이상 줄어드는 내년도 예산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정리가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국 4건(1억 300만 원) △경제환경국 9건(111억 8900만 원) △복지문화국 4건(6550만 원) △농업기술센터 8건(2억 7160만 원) △보건소 4건(1억 151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실 3건(8400만 원)이 삭감된다.
경제환경국이 111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복지문화국이 6000여만 원으로 가장 적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일몰사업은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서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용역비’로 삭감액은 105억 8500만 원이다.
다음으로는 해양수산과 가로림만 굴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비(2억 원), 기후환경대기과 군소음피해 경로당 창호개선 지원사업비(1억 7300만 원)가 뒤따랐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지원 사업비 993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삭감 대상 사업의 기준은 △사업 목적 달성 △유사 또는 중복 시책 △행정력, 예산 낭비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시는 절감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새로운 시책 추진의 동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완섭 시장은“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일몰사업을 통해 각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 37건 19억 8000만 원, 2020년 28건 7억 7000만 원, 2021년 27건 7억 8000만 원 등 일몰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