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공공의료 경제 활성화 디딤돌

[이슈점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上) 공공의료보건시스템 전국 최하위권
中) 의료인력 확충·의료체계 강화 필요
下) 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

下) 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
지역주민 의료보건서비스 향상
공익적 목적 부합여부 우선순위
정주여건 향상은 인구유입 효과
고용촉진·상권 형성으로 이어져

병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종합병원은 단순히 의료기관을 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카멜레온’이다.

종합병원은 사람의 질병을 다루는 본질적 특성상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

종합병원 건립은 사회공헌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선 안된다는 당위가 여기에 있다.

지역주민의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선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공익적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우선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수치적인 경제적 가치보다는, 의료체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핵심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기관은 또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사람들은 정주여건 중 종합병원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인구유입 효과를 촉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된다.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면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다.

우선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시행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병원 수가 증가해도 사망률 감소는 미미한 반면 3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이 늘어나면 사망률이나 입원·재입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만 있는 지역과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간 사망률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의 중증응급환자 사망비율도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에 비해 1.3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병원 존재 여부가 중증이나 응급환자의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충북 북부권역의 치료가능 사망자수와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 등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충북 북부권역에 상급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종합병원 건립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지출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혈액투석이나 항암·방사선치료 등을 위한 종합병원이 없어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용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에 흡수시킨다면 사회적 비용의 선순환 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

지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만만치 않다. 올들어 2분기 기준으로 충북대병원 본원의 직원 수는 의료진과 행정직, 기술직 등 다양한 직종을 합해 2600명 정도에 달한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이 건립되면 충북 북부권역의 고용 촉진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까지 기대되는 배경이다.

주변 상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 역할도 전망된다.

종합병원 주변에는 약국을 비롯해 식당가, 편의시설 등 상권이 자연스럽게 구축되면서 소비활동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치럼 종합병원 건립은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질 향상이란 본질적 목적 수행과 함께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