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 “처벌 강화?” 비웃는 스토킹범죄

올해만 7월까지 1만 8973건… 연말 3만건 돌파 예상
구속수사 비율은 해마다 낮아져… "과감한 조치필요"

스토킹 범죄.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됐지만 범죄는 증가하고 피의자 구속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범죄 신고건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통계관리가 시작된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신고 건수 기록이라고 한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가 1만 8973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신고건수가 3만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임 의원은 예측했다.

스토킹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은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1년 7%였으나, 지난해에는 3.3%, 올해엔 8월말 현재 3.1% 등 감소 추세이다.

경찰의 스토킹범죄 피의자 구금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648건인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검거 건수의 10%에 불과하다. 이마저 법원의 승인을 받은 건수는 362건이다. 구금신청의 절반이 기각된 것이다. 구금되는 피의자는 전체 피의자의 약 5.5%이다.

구속과 구금이 중복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스토킹 피의자 100명 중 구속되거나 구금되는 피의자는 8명도 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 6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임 의원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치로 피의자와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법당국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신당역 사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범죄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의자 검거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스토킹 범죄 검거 피의자수는 7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5% 급증했다. 월별 피의자 검거건수도 올해 7월 기준 1000명을 넘어섰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