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예고글 476건, 처벌법 속도 내는 이유

사설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메일이 잇따르고 있는 지난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청사 내부에서 폭발물 탐색을 하고 있다. 2023.8.17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에 강력범죄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이른바 ‘강력범죄 예고글 처벌벌’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어제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글’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살인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97명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다.

살인예고 게시글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게시자 추적·검거에 진력하고 있는 까닭이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상당수는 "장난삼아, 재미로 글을 올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재미로 올린 글에 얼마나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 살인 예고글 게시자 중 청소년의 비율이 유독 높다는 건 지나칠 일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자 국회가 청소년이 인터넷 상에 강력범죄를 예고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정 부의장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은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직접 규제할 규정이 미비한 데 따른 조처라고 본다. 경찰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강력범죄 예고글이 더는 나돌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