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 겨냥 "태양광사업 결정라인 조사 철저히"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을 영접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6.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시관실에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이같이 전했다.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쳐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찰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는 의사결정 라인이 아니라 사업 집행 부처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의사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도 있다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 또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공직과 관련된 기관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의 부분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다른 수사나 또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