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비리 사법 처리 언급

"국민 혈세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 위법 부분 사법 시스템 통해 처리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전 정권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해 사법당국이 문재인 정부시절 태양광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 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 발표와 관련 ‘대통령은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따른 답변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참 개탄스럽다"는 강한 표현을 한데 이어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으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구 여권 일부 인사들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박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