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충남 육사이전·서산공항 건설 꼭 이뤄내야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점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3월 15일 대전시청에서 시정브리핑을 갖고 대전 교촌동 일대 국가산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제20대 대선에서 내놓은 충청지역 공약들 가운데 일부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공약 다수는 밑그림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별 7대 공약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대전 방위사업청 이전과 대전·천안·홍성의 국가산단 지정 등 일부 공약은 가시화 단계에 돌입한 반면 다수의 공약 사업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넘어선 만큼 세부 실행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청지역 대선공약들을 살펴봤다. 김성준 기자 [e-mail]

◆ 대전시, 방위사업청 이전·산단조성 ‘순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전지역 공약으로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광역교통망구축 ,경부·호남선 도심구간 지하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지정, 방위사업청 이전,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산업단지 첨단화·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호국보훈파크 조성 등 7개 분야 15개 사업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 이전은 이르면 다음달 1차 선발대 240여명이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로 입주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추진 중이다. 사업적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면 전체적인 이전 계획 수립도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지정된 유성구 교촌동 일대 530여만㎡(160만 평)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원래 예정돼 있던 완공기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국가계획 반영과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공약들도 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호남고속도로지선의 확장·지하화 등은 올해 타당성평가 용역을 앞두고 있다. 또 호남지선 확장·지하화 사업은 호국보훈파크 조성사업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진행이 중요하다. 대전과 세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달 중 현지 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전경. 사진=강대묵 기자

◆ 세종시, 사업별 ‘속도차’ 뚜렷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놓은 세종지역 공약은 대통령 세종 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드는 등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립 로드맵을 발표했고 9월에는 협업체계 운영방안과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합동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달 중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연내 건축설계와 사업비가 확정되고,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반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규칙’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지연될 우려가 커졌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개정안은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회분원 연구용역까지 마쳤다. 기본조사·설계비(147억 원)와 토지매입비(350억 원)를 확보해 놨고, 위치도 세종시 전월산 인근 금강변으로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규칙을 심사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라는 벽을 만나면서 2027년 준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밖에 국립세종의료원 건립 등의 공약은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 공약 추진도 지지부진하다.
 

2021년 6월 1일 오후 청주 성안길에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염원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충북도 제공

◆ 충북, 제1호 공약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예타 결과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충북지역 7대 공약은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충북 광역교통망 확대,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오송 글로벌 바이오 밸리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문화·관광·체육·휴양벨트 조성 등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북 제1호 공약이다. 대전지하철 1호선과 연계해 청주도심을 관통해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는 대전~세종청사~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56.1㎞ 구간을 잇게 된다. 하지만 이 공약은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 기간을 두 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나올 전망이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구상의 핵심인 ‘오송 연결선 구축’은 설계 용역단계에서 충북도의 요구안이 담기지 않으면서 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도는 이 사업을 장기과제로 전환해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공약에선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가 충청권으로 확정됐고, 청남대 나랑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은 지난달 착공에 들어가 2024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과 AI바이오영재고 설립, 방사광 가속기 활용 지원시설 구축, 청주공항 활성화 공약 등도 절차대로 추진 중이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입지. 충남도 제공

◆ 충남, 육사 이전·서산공항 건설 등 공약 ‘빨간불’

윤석열 대통령 충남지역 7대 공약은 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내포신도시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조성, 첨단국가산업단지·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공공 의료복지 강화, 금강하구·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등이다.

먼저 충남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예티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81, 총사업비는 532억원가량으로 검토됐다. 충남도는 예타 면제 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육사 논산 이전 역시 군 당국의 거센 반대 기류에 부딪혀 전망이 불투명하다. 육사 이전은 충남의 15대 정책과제 중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가 있지만 군 당국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공약도 정부의 로드맵 발표 시기가 늦어지면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충남지역 의료 분야 공약 역시 근거법 마련이 미뤄지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공약도 은행 설립인가에 대한 확실성 관망에 따라 전략적 투자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