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기·가스요금 인상 확정… 발표는 또 연기

"세부논의 필요" 11일 당정협의회 연기
전기요금 ㎾h당 7원+α 인상 유력 검토
12일 한국전력 자구노력 비상계획 발표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발표가 또 다시 미뤄졌다.

수 조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결정된 사안이지만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정이 발표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적자 탈출을 위한 한전 자구책 내용과 전기요금 인상폭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현재까지 전기요금은 ㎾h당 7원 또는 이보다 소폭 웃도는 수준을 인상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을 얼마나 인상할지 최종 논의하는 자리는 조만간 다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생활과 직결돼 있어 어려운 국민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곧 매듭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도 발표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전력은 12일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유 부동산 분할 매각, 고위직 성과급 반납 등이 자구책으로 포함됐으나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2조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윤석열 정부들어 지난해 3번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 적자를 해소하긴 어려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현 적자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선 ㎾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소폭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데다 자구책 노력도 경영 정상화에 효과가 있을지 물음표가 따라 붙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원의 질의 답변에서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h당 52원 정도 올리는) 인상 요인은 있다”며 “다만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