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해 국민동의청원 나선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2022.4.20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원자력시설이 들어서 있는 전국 지자체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원자력안전교부세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신속한 입법 절차 개시를 촉구하도록 국민청원에 나서게 됐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전국원전동맹(원전 인근지역 23개 기초지자체 협의체)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이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전은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그동안 지속 교부세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에 동의하기를 누르면 된다.

시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물론 향후 교부세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등 전국민 공감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원자력연구개발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이 503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염원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정부의 친원전 정책 성공은 물론 주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부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