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 주민 처참한 인권 유린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국무회의 주재…"北 인권법 실질적 이행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인권에 대해 국내외에 널리 알릴 것을 주문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됐으며 오는 31일 최초로 공개 발간된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