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정 여론에 개편안 재검토 지시
노동부, 근로자 의견 토대 정책 보완 입장
노동계 “완전 폐기” 주장… 갈등 지속될 듯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근로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노동계에선 개편안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과 관련 노동 약자의 여론을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그동안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검토를 지시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쯤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입법안 제출 시기는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하되 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를 사용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길게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제 개편안 발표 직후 ‘과로사조장법’ 등 노동계를 넘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들끓었다.
고용노동부가 개편안을 발표한지 10일만에 여론을 수렴하기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노동계에선 노동시간 개편안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2023년 1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과로사 위험 증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독박 육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69시간 근로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더욱 비싼 갈등과 분열 비용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